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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2026.08.25 하혜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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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의회 재구성 35년, 변화와 한계

Ⅱ.「지방의회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Ⅲ. 제22대 국회「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

Ⅳ.「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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