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이상은,김혜미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과 > 형사법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현행 소년보호체계의 논의 지형과 한계 Ⅱ. 현행 소년보호체계 및 집행기관 현황 Ⅲ. 현장 인터뷰를 통해 본 소년보호체계의 핵심 과제 Ⅳ. 소년보호체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