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는 사회

2. 「자살예방법」이 간과한 사회구조적 요인

3. 자살유발환경 관리의 법적 사각지대

4. 자살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1) 사회구조적 요인과 책임의 법제화
 (2) 장소·시설 등 자살유발환경의 관리체계 구축
 (3) 실행체계 강화 및 사회복지체계 연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재난이다. 그러나 현행 「자살예방법」은 사회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추락 등 물리적 자살유발환경의 조사·관리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사회적 재난의 관점을 법률에 반영하고 자살유발환경 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