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76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K-스틸법,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과제
- 일 시 : 2026년 7월 7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1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과는 「K-스틸법,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특별법 시행 이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저탄소 철강 인증기준과 기본 계획 등 핵심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들을 밀도 있게 점검하고, 국내 철강 업계가 체험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위기 대응과 산업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입법·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철강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해, 안혜성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K-스틸법 및 시행령의 실효성 확보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고,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김용찬 현대제철 상무, 김성유 세아베스틸 실장, 음광진 포스코홀딩스 리더가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미국·EU의 무역장벽 강화와 중국의 수출 확대로 세계 철강 시장이 다극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한국의 총생산량을 웃돌며 주요 시장의 가격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주요국의 무역구제 조치 대상이 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소중립 측면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의 철스크랩 수출 제한으로 전기로 전환이 쉽지 않고, 수소환원제철의 핵심 원료인 직접환원철(DRI) 역시 저렴한 에너지원이 없는 국내 여건상 해외 도입 비용 부담이 큰데다, 이러한 친환경 공정을 가동하기 위한 녹색 전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이 에너지 비용 완화, 수요 창출, 순환 경제, 산업 보호를 결합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감축 수단과 시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만 앞서가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 로드맵상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소재효율성’과 ‘공정합리화’ 대신 국내 논의는 ‘설비 전환’과 ‘생산 감축’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고강도·고기능 제품 중심의 혁신과 함께 제철 설비·엔지니어링(EPC) 수출을 전환기 성장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K-스틸법은 하류 가공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아울러야 하며, 철강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혜성 연구원(기후솔루션)은 K-스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구체적인 전환 방향과 실행 원칙이 한층 더 정밀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과도기적 감축 기술과 근본적인 수소환원제철 간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핵심 원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현재 녹색철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마련될 저탄소 철강 인증기준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녹색철강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합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 수요 산업으로의 확산 전략, 대규모 수소 수요의 국가 기본 계획 반영, 실증 이후 상용화 단계의 K-GX·전환금융 연계 등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 로드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정임 실장(한국철강협회)은 K-스틸법이 신속하게 입법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지원 등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와 산업위기 지역의 전기요금 감면 등을 담은 다수의 의원발의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과도기적 감축 기술인 매스밸런스(친환경·재활용 원료를 생산 공정에 투입한 후, 투입 비율만큼 특정 제품에 환경적 특성을 할당·인정)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안혜성 연구원 발제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철강협회, ISO, 퍼스트무버연합(FMC), 일본 GX 등이 매스밸런스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창출 측면에서는 철근 등 건설자재와 달리 판재류는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므로 공공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산세액공제나 저탄소 철강을 사용한 친환경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세제·재정 인센티브가 실효적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K-텍소노미의 엄격한 기준이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사례를 들어, 인증 기준은 전환기의 감축 노력을 수용하는 현실적인 사다리가 되어야 하며, 전기로 투자가 시장 창출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K-스틸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토론에서는 막대한 전환 비용을 회수할 시장이 없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김용찬 상무(현대제철)는 설비 전환에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생산원가도 두 배 이상 상승하지만, 저탄소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요가 국내외에 형성되지 않아 판가를 통한 비용 회수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인증 기준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우선 시행하되 과도기에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공공조달 우선구매 의무화 등 지원 중심의 제도 설계를 주문하였다. 김성유 실장(세아베스틸)은 정부·EU 보조금으로 개발한 기술을 자국 제강사들과 공유한 스웨덴 오바코(Ovako) 사례를 들어 지역·설비 간 배분보다 분야별 집중 투자와 기술 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추가 비용을 정부 지원 없이 부담하는 현실과 폐기물 규제로 인해 친환경 가탄제 투자조차 어려운 점을 토로하였다. 음광진 리더(포스코홀딩스)는 수소환원제철(HyREX)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CAPEX(설비투자)와 OPEX(운영비) 부담에 더해 정부 지원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전기로재 등 저탄소 철강 제품은 원가 상승분을 받아줄 시장이 없어 생산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고 탄소 비용이 영업이익을 압박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이 비용 문제로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만큼 과도기에는 매스밸런스 방식도 시장 창출 수단으로 허용해 줄 것과, 저탄소 철강에 대한 생산세액공제의 제도적 반영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기업 수익성이 낮아 세액공제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직접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K-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과 기본 계획, 재원 등 후속 조치의 설계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좌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철강 인증 고시와 기본 계획 등 K-스틸법 후속 조치의 수립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요 창출과 재정 지원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정책 과제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문 의 : 최정윤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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