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75호
국회입법조사처·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
- 일 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미나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일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및 통일연구원과 북한의 최근 대내외 정책 및 북·중 관계 변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최근 정치·외교적 변화와 북·중 관계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복합위기 속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정식 국회의장(서면 격려사)은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일상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원칙 있는 실용외교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김남중 차관 대독)은 환영사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도 평화공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단계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만학 통일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정책 변화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발표 1: 글로벌 복합위기, 우리의 대응과 과제]

이성훈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실장)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제질서의 관념·행위·제도가 상호 결합된 구조적 위기로 규정하고, 지정학·지경학·기술경쟁·가치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규범 중심 질서의 약화와 강대국 중심 경쟁 심화, 공급망 및 첨단기술의 전략자산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복합위기가 지역질서와 한반도 정세, 국내 환경에 중첩되어 우리나라의 안보·외교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복합위기를 종합안보 관점에서 분석·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과 중견국 외교를 기반으로 네트워크형 다자협력을 확대하고, 우주·사이버·양자기술 등 신흥안보 영역의 국제규범 형성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한미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외교·안보 역량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2: 한반도 평화 전략과 정책과제]

이상신 박사(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는 최근 한반도 평화전략과 관련해 제기되는 차가운 평화, 안정적 공존, 기능적 공존 등 주요 평화공존 담론을 비교·분석하고, 각 접근법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를 설명하였다. 특히 세 가지 접근법 모두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보다 군비통제와 긴장완화,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북 접근 방식과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역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및 북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장기적 관점에서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한 현실적·단계적 정책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종합 토론]

서보혁 박사(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학회장)는 한반도 평화공존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균형외교와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일기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동북아학회장)는 한반도 평화전략은 북한의 의도와 남북 관계에 대한 현실적 진단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평화공존을 위한 신뢰 구축과 군사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송영훈 교수(강원대학교, 2027년 한국국제정치학회장)는 한반도 평화전략은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현실적인 위험관리와 단계적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책 실험과 국제사회와의 상호 공감을 통해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김동엽 교수(북학대학원대학교)는 복합위기 시대에는 복합노출 관리와 평화 충분성에 기반한 평화전략을 추진하고, 비핵화 이전에도 평화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실장(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대화와 위기관리를 병행하고, 확고한 대북 억제력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승열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와 북중·북러 군사협력 심화 등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만을 고려한 정책보다는 북한의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북한의 젼략적 목표인 북미관계 변화에 초점을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평화공존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전략과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의 : 이승열 입법조사관 (외교안보과)
02-6788-4557
summer20@assembly.go.kr

유채영 입법조사원 (외교안보과)
02-6788-4550
chaey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