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72호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국익 재정립의 필요성과 의회외교의 방향
- 일 시 :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3시 30분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국익 재정립의 필요성과 의회외교의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주장환 교수(한신대학교 동아시아통상학과·유라시아연구소장), 임정관 기획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선재 교수(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수한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장환 교수(한신대학교 동아시아통상학과·유라시아연구소장)는 ‘한국 국익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익은 국가가 대내외 환경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이자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국제질서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익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익은 시대적 환경과 국가 역량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으로, 주요국들은 국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익을 지속적으로 재정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명확한 국익 개념의 부재는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평가의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국익 재정립 과정에서 국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국회가 주요 정치 세력 간 국익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제도화하고, 국익위원회(가칭)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가 미래 전략과 국익 논의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여 의회외교와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정관 기획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익론과 국익변화 분석틀’의 제시를 통해 국익을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국가를 둘러싼 관계와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익은 근대주권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국제환경이 변화할수록 국익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익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와 ‘현실태’ 개념을 적용한 국익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들 요소는 상호 긴장 관계 속에서 국가의 역량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따라 서로 다른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국가 능력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국익의 유형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익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보다 유연하게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교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국익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김선재 교수(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주요국(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국익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김교수는 국가 능력과 국제환경에 따라 국익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주요국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국익은 주권, 안보, 번영, 정체성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능력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따라 각 요소의 우선순위와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SS) 등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의 국익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국가 능력을 보유한 국가라도 국익을 실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국가 능력과 대내외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익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가 국익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의회외교는 정부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특히 프랑스와 같이 정체성 요소를 중시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의회외교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수한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은 ‘역대 정부별 한국 국익담론 분석’을 통해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익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였다. 시대별 취임사에서 주권, 안보, 번영, 정체성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국익 요소라도 시대적 환경과 정책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기에는 국가형성과 정통성,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성장과 번영, 민주화 이후에는 평화와 번영, 최근에는 정체성과 번영이 강조되는 등 국익 담론은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고 분석하였다.

이어 국익을 국가 생존만으로 환원하는 접근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략적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익 관련 지표와 분석체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국익 논의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 의회외교의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익 개념과 정책 판단 기준을 체계화하고, 국회 중심의 초당적 논의와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주요국의 국익 개념과 정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대외환경과 국가 역량을 반영한 국익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논의를 바탕으로 국익과 의회외교 관련 후속 연구를 지속하고, 조사·분석을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김예경 입법조사관 (외교안보과)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유채영 입법조사원 (외교안보과)
02-6788-4550
chaey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