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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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511명의 무투표당선, 지방선거는 경쟁하고 있는가? - 3인 이상 선거구로 확산된 무투표당선과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과제 -

2026.07.21 송진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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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된 대규모 무투표당선

2. 제9회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현황

3. 무투표당선 반복의 원인과 쟁점
 (1) 선거구 구조와 정당의 공천 전략
 (2) 양당 중심 정당체계와 지역별 후보 공급의 격차
 (3) 민주적 정당성과 법 정합성의 문제

4. 제도개선 과제
 (1) 무투표당선 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2) 기초의회 선거구 구조의 개편
 (3) 정당 공천·후보 발굴 구조 개선과 지역정당 제도화
 (4) 비례대표 무투표당선 규정 정비
 (5) 지방선거 제도개선 논의의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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