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배경

2. 자진반납 지원 정책과 그 한계
 (1) 정책 개요
 (2) 문제점

3.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검토
 (1) 제도의 개념
 (2) 국내 도입 현황

4. 조건부 운전 면허 해외 사례
 (1) 미국, 호주: 운행조건의 제한
 (2) 일본: 차량기술과의 연계

5.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과제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2) 대체교통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중심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은 낮은 반납률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건부 면허제는 고령운전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해 일정한 조건 아래 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