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70호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학생 신체 활동·건강 실태 및 개선 과제
- 일 시 : 2026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조기 사교육, 과도한 교과 중심 교육,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학생·아동의 신체 활동이 위축되면서 정서·사회성 발달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의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논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체육활동, 운동회,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학생·아동의 신체적·심리정서적 및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 및 국내·외의 현장 사례 등을 청취하고 체육활동,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엄소용 교수(연세대 의과대학)는 최근 청년 문제와 영유아·아동 교육 현장을 함께 연구하며, 현재의 청년 정신건강 및 사회성 문제는 영유아기부터 누적된 교육·양육 환경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부모의 과도한 학업 중심 사고와 사교육 경쟁,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의 감소, 스마트폰과 SNS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사회성, 정서조절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고 있다. 이는 성인이 된 이후 불안, 우울, 고립, 낮은 책임감과 자기관리 능력 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은 뇌 발달과 정서 안정, 스트레스 관리, 사회성 형성에 필수적이므로 단순한 비교과 활동이 아니라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부모와 학교, 정부가 서로를 대립 관계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적정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을 병행하여 부모들의 교육관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화성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활동임에도 과도한 교사의 법적 책임 부과와 안전사고 우려, 악성 민원 등으로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미국·일본·호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위험도에 따른 승인 절차, 사전 위험성 평가, 전문 안전 코디네이터 배치, 교사·학생 비율 기준, 보호자 동의, 사고 기록 관리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청소년수련·활동 분야에는 안전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학교와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청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실시, 현장체험학습 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배치, 표준 운영 매뉴얼과 교원 면책 기준 마련, 안전관리 데이터 축적 등을 추진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적 가치와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화 사무국장(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안산시의 학교와 연계한 지역 체험 탐방 버스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업은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 등이 함께 추진하는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580대의 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안산 품은 학교 프로그램에 우선 배정, 학교당 최대 15대까지 지원 가능, 차량 안전 점검과 보험의 철저한 관리 등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교사의 9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운행 시간 및 대수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체험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이 신체 활동과 교류를 통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 사업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안산시와 재단은 운행 차량수와 시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 지역 내 업체 참여를 넓히는 입찰 범위 조정과 예산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첨언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논란과 관련하여 강원 속초 사건 이후 사법부에서도 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위축 상황은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학교장의 행정적인 관리 능력 미흡,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등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고민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덕난 교육문화과장(국회입법조사처)은 학생들의 발달 목표가 꼭 수학여행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 활동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수련 활동 같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도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청소년들의 극심한 입시 경쟁과 스마트폰 의존으로 인해 정서적 고립, 사회성 저하 등의 문제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이들의 균형 잡힌 뇌 발달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 지식만 습득하는 인지적 편식에서 벗어나, 또래와 함께 부대끼며 소통할 수 있는 야외 신체 활동과 현장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적 가치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의 민·형사상 면책을 규정하는 입법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법률 제·개정 뿐만 아니라 안산시 사례처럼 지자체가 직접 체험 프로그램과 이동 버스,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 신체 활동·건강 실태 및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근 현장체험학습 논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문 의 : 조종오 입법조사관 (교육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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