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과 방향성

2026.07.13 구슬이,권다영

분 류 : NARS 현안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현실

Ⅲ.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

Ⅳ.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Ⅴ. 제도적 방임을 끝내고, 권리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