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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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구멍난 선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26.07.12 허석재,김현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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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체적 부실 드러난 선거관리

2. 투표용지 부족: 원인과 대안
 (1) 사태의 전말
 (2) 대응방안

3. 선관위의 거버넌스 개편 방향
 (1) 헌법 규정과 오랜 관행
 (2) 법률 개정방안
 (3) 선거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

4. 나가며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다. 선거환경 변화에 따라 투표율 상승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한 게 화근이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급 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재발 방지 방안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거관리 역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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