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류영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과 > 지방재정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제도 개편의 배경 Ⅱ.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의 의의 및 한계 Ⅲ. 해외 주요국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Ⅳ.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 Ⅴ.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