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의 쟁점과 과제

2026.06.11 최은진,박미영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공정위 처분 및 조사 사안의 유형 검토

3. 쿠팡의 사업모델과 공정거래질서 쟁점
 (1) 플랫폼 거래질서 관련 문제
 (2) 유통거래 관계에서의 문제
 (3) 기업집단 규율 문제

4. 정책적 시사점


최근 플랫폼이 중개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유통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장구조 변화의 양상을 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플랫폼 거래질서, 유통거래 관계, 기업집단 규율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분석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