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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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개성공단 중단 10년, 현황과 과제

2026.06.10 김현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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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성공단 중단 10년

2. 개성공단 추진 배경 및 주요 성과
 (1) 추진 배경
 (2) 주요 성과

3.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와 지원실태
 (1) 입주기업의 피해와 정부의 지원 현황
 (2) 국회의 대응

4.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과제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미사일 문제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 10년째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 관계 향방에 따라 대표적 남북 간 협력모델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논의는 다시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10년간의 개성공단 중단이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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