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66호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형 불평등 지수 고도화 연구 TF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발표 및 연구 고도화 방안 세미나
- 일 시 : 2026년 5월 20일(금)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토론회 주요 내용
지난해 국회는 한국 사회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여 소득 위주의 단일 지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자산·교육·건강의 다차원적 현실을 아우르는 불평등 현황을 분석·제시하였다. 2026년 5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새로 발표된 데이터를 반영한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지수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최신 자료(2024년)를 반영한 2026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0.190→0.185)하였으나, 차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 자산의 불평등 기여도가 36.0%→40.0%로 증가하여 소득의 기여도(33.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년 연속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며 질적 악화가 지속됨을 경고하고, 불평등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행정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위해 불평등의 과학적 진단과 해결이 필요하며,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계봉오 교수(국민대)는 불평등을 단순히 소득이나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와 역량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자산 등 다양한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의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건강·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거나 안정적인 반면,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의 기여 수준을 추월했으며 불평등 기여도가 대폭 상승하여 전체적인 불평등 심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36.0%에서 40.0%로 증가한 반면, 소득의 기여도는 35.1%에서 33.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대별로는 노인 세대 내의 불평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자는 기존의 동일 가중치 부여 방식을 탈피하여 통계적 기법, 전문가 서베이, 국민통합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한국인의 인식에 부합하는 ‘가중치 부여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인수 박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불평등 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핵심 데이터는 상시 모아두고 부수적 데이터는 필요할 때 결합하는 혼합 형태의 ‘행정데이터 허브’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유출 위험을 피한 별도의 공통 번호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허브 구축 시 가상 실험을 통해 정책 효과를 미리 도출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정책 실험이 가능해지며, 전담 조직 신설 또는 국가데이터처가 이를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행정데이터는 설문조사와 달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활용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소요 시간의 부담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 시스템이 연구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목적으로 설계되어 표준화가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데이터 거버넌스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정 토론자인 김영미 교수(연세대)는 소득과 타 영역 결핍이 엮인 ‘불평등의 결정화’를 포착한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국가의 제도적 인프라 격차와 돌봄·시간 빈곤 등 ‘사회 재생산(젠더)’ 차원을 지표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지성 박사(강원연구원)는 지자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데이터가 전무한 현실을 비판하였다. 국세청·관세청 등 핵심 데이터의 결합을 가속화하고 상시 확인 가능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면 관련 연구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슬이 환경노동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국회 주도의 다차원 지수가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고, 2026년에는 개발 과정에서 시간 및 자료의 한계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검토하여 지표를 고도화하며, 연구를 ‘지역 불평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국가데이터처)은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자료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데이터 기본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핵심은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 ‘연계 키(Key)’를 마련하여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합 토론에서는 「국가데이터 기본법안」 제정과 공공데이터의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데이터처의 역할 및 거버넌스에 관한 기대 및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례적인 컨퍼런스, 제도 개선 과제 발굴,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 생태계가 구축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이 연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입법 추진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하고, 국가데이터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연구가 실제로 수행되었으며 데이터 결합 등 연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비공식적인 조언이나 경로에 의존해 연구를 진행하는 관례가 타파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에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가데이터처 출범을 계기로 행정데이터 연결·활용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2026 다차원 불평등 지수 고도화 연구’를 통해 다차원 지수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차원의 탐색과 차원별 적정한 가중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수의 현실 설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활용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밖에, 「국가데이터 기본법안」이 연구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입법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 의 : 유재국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02-6788-4850
yujk@assembly.go.kr

이동영 입법조사관 (환경노동팀)
02-6788-4733
envi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