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64호
국회입법조사처, 박정현 의원, 정춘생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더가능연구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공동 토론회 개최
햇빛소득마을 : 에너지 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 일 시 : 2026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토론회 주요 내용
정부는 올해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전국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로, 단순한 태양광 보급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복합적 정책목표가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력계통 포화, 부지 확보 문제, 주민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국회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배보람 부소장(녹색전환연구소)은 발표문(「햇빛소득마을을 위한 계통 인프라 및 부지 확보 방안」)에서 현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태가 된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확대보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인프라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계통 포화와 접속 지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주민참여형 계통 개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대욱 실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발표문(「햇빛소득마을 경제성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서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아니라 주민소득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 햇빛소득마을의 경제성을 추정해 보면, 설치용량 1MW, 부지 약 4천 평의 경우 초기투자비 15억 대비 2~3배 수준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보았다. 다만 초기 투자비, 계통연계 비용, 금융비용 등 경제성 변수가 사업 확산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인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발표문(「마을사업의 성패를 가를 관계의 기술과 자치역량의 중요성」)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기술보다 주민 간 신뢰와 공동체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금성 수익이 유입될 경우 마을내 해묵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부지 소유권, 이익배분, 주민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숙의와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정토론으로 나선 권상동 공동대표(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는 현장에서는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 부족과 공동체 역량 미비로 사업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의 중심은 발전산업 자체가 아니라 마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향후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 개정과 마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박은재 이사(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 사업이 외부 사업자 중심 구조로 운영될 경우 주민 수용성과 지역 환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현재 사업 신청 단위가 행정리이며, 협동조합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 단위를 읍·면으로 확대시켜야 하고, ‘페이퍼 협동조합’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융선 전략사업팀장(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은 햇빛소득마을이 지속가능한 농촌 소멸 대응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자치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행정리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데, 읍·면으로 확대해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인적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재형 서기관(햇빛소득마을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인허가, 계통연계 등 다양한 애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하혜영 선임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햇빛소득마을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 농어촌, 소득·경제, 공동체 등 다양한 법령이 연계되어 있으며, 다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보았다. 향후 햇빛소득마을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재생의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동체 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의 성공 요건으로 태양광 설비 확대보다 주민참여, 공동체 역량, 안정적 수익구조 및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의 설치 개수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가자들 모두 공감하였다.

한편,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오히려 마을공동체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운영 및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재생, 주민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다.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지역발전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에너지, 산업, 환경, 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입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문 의 : 하혜영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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