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Ⅰ. 서론
 1. 논의 배경: 법률의 중립성이라는 환상
 2. 캐나다 GBA Plus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Ⅱ. 캐나다 GBA Plus 개념과 교차성
 1. GBA(성별영향분석)의 개념과 한계
 2. GBA에서 GBA Plus로의 확장: ‘Plus’와 교차성
 3. 교차성 원리의 적용과 법적 함의

Ⅲ. GBA Plus 국회 도입의 필요성
 1. 입법 단계 GBA Plus 도입의 핵심 가치
  가. 입법의 형평성 제고와 헌법적 가치 실현
  나. 입법의 정밀성 확보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다. 사회적 갈등 예방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입법 신뢰 제고
 2. 국내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의 한계와 공백
  가. 입법 단계의 제도적 공백
  나. 성별 단일 축 중심의 분석 한계
  다. 사후적 대응의 한계
  라. 소결
 3. 교차성 기반 입법·정책 분석의 국제적 확산

Ⅳ. GBA Plus 적용 캐나다 입법 사례 분석
 1. 교차성 분석의 제도화 모델: 캐나다 GBA Plus 구조와 실제
 2. 「접근 가능한 캐나다법(Accessible Canada Act, ACA)」의 GBA Plus 적용
  가. GBA Plus의 역할과 법률 제정 배경
  나. GBA Plus와 교차성의 입법화
  다. 기관별 접근성 계획 및 표준 개발의 의무화
  라. ACA 사례의 입법적 시사점
 3. 주정부 차원의 적용: BC주 「재난 및 비상 관리법」
  가. 교차적 취약(Intersectional Disadvantage)의 선도적 법제화
  나. 법적 원칙의 행정적 내재화: 분석 도구와 실행 체계의 실질적 작동
  다. 실제 재난현장에의 적용: 복합 취약성 중심의 대응 사례
  라. 시사점: 선제적 입법과 실행 체계의 국제적 벤치마크

Ⅴ. GBA Plus 미적용 국내 입법의 사후 보완 사례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제도
  가. 획일화와 교차적 불평등
  나. 지연된 입법 개선과 교차성의 점진적 반영
  다. 교차성 기반 접근의 의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 규정의 변천
  가. 2017년 개정 당시 ‘안전취약계층’ 규정의 한계
  나. GBA Plus 부재와 교차적 취약성의 누락
  다. 2020년 개정을 통한 정의 확대와 시사점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부모의 배제
  가. 입법 설계 단계의 교차성 분석 부재
  나. 가족 형태 중심 설계가 낳은 사각지대
 4. 주거약자 지원 법제의 경직된 ‘주거약자’ 개념
  가. 신체적·연령적 특성의 단일 집단으로서의 ‘주거약자’
  나. 주거약자 지원 대상의 교차적 확장: ‘사회적 위험’의 포섭
  다. GBA Plus 부재의 비용과 시사점
 5. GBA Plus 부재가 초래하는 입법적 한계와 시사점

Ⅵ. GBA Plus 국회 입법 과정 적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1. 1단계: 전담 TF 구성과 K-GBA 체크리스트 개발
  가. 추진 배경과 필요성
  나. TF의 구성과 운영 방식
  다. K-GBA 체크리스트 개발과 시범 적용
 2. 2단계: 의원실 요청에 의한 교차성 분석 서비스 제공
  가. 서비스 체계의 구조와 운영 방식
  나. 분석 수행 체계와 결과 활용
 3. 3단계: 입법이 필요한 제도화 방안
  가.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차성 영향 분석 의무화
  나. 국회 입법지원기관 내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