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시민건강연구소·김선민·김 윤·엄태영·윤준병 의원실 토론회 공동 개최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 일 시 : 2026년 5월 8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7토론회실

토론회 주요 내용
그동안 우리는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불가피한 조건’이나 ‘인구 감소의 결과’라는 이유로 일정 부분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하며,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보완적 대책에 머물러 왔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설계는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실질적인 강화를 제약해 왔고, 이로 인해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주민은 여전히 의료 접근의 어려움과 건강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김창엽 이사장(시민건강연구소)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취약한 의료접근성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거나 보건의료체계 내부에서만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시장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의료현안을 정치·경제·삶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소한의 기본서비스 보장’과 같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함께 ‘주민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수미 소장(사단법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과 강제윤 소장(사단법인 섬연구소)은 농촌과 섬 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의료공백과 고통을 설명하였다. 이수미 소장은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과 관절병증 등의 유병률이 높아 의료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의료접근성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 또한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농기계 사고 등 위험도가 높고, 온열질환이 증가하는 등 기후취약계층 농민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윤 소장은 2025년 기준으로 유인도 481개 섬 중 298개 섬에는 의료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섬은 의료취약지가 아니라 사실상 의료 공백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섬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리 건설 등 토목사업과 관광 개발 사업일 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시스템 등에 배정된 예산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슬기 팀장(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병상수급계획 등 진료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은 오히려 섬이나 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방정부 내에서도 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확보는 소외되고 있음을 짚으며, 지방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최명석 원장(전남 신안대우병원)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병원 매출 감소 등으로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한승아 정책위원장(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은 생산비의 증가와 농업소득 감소, 고령화와 세대유입 단절로 인한 지역소멸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생산성 감소, 정주여건의 감소 등으로 농촌은 복합적·다층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한계로 일반건강검진과의 차별성 부족, 농약중독과 정신건강 등의 영역 누락, 개인맞춤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 부족 등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안전보건센터의 폐지로 여성농민특수건강검진, 농민건강검진 자료 분석 등의 영역에 공백이 생겼음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젊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촌사회가 되어야 함을 부각했다.

임은정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은 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여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진옥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외에도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지역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지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백주 학회장(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은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차등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정백근 위원장(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의제가 부상하고 있지만,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접근성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정치가 건강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 등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 또한 섬과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향후에는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 등 제도적 공백을 점검하고,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나아갈 예정이다.

문 의 : 한진옥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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