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60호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
- 일 시 :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포럼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함께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 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동전쟁의 파장을 진단하고,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개회식과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개회사를 통해 고유환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중동전쟁 이후 북한 핵 문제가 또 다른 위기로 부각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외교력을 발휘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중동전쟁을 오늘날 국제사회가 ‘전쟁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후로 평가하며, 이번 포럼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에너지·공급망·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평화를 위한 대화와 긴장 완화, 신뢰 회복 노력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대독)은 기조연설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AI·가성비 전쟁 양상의 중동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션 1 중동전쟁과 국제·지역질서의 구조적 전환]
서정건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점점 더 정당 결속과 지지층 동원의 논리에 포섭되고 있어 문제 제기 단계에서는 당파적 차별성을 보이나, 실제 해결 과정에서는 국제관계와 국제 경제의 구조적 제약 내로 귀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성원 연구위원(세종연구소)은 “유럽은 러시아 위협, 중동 불안,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동되면서 유럽의 전략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와 NATO 내부 균열 가능성 속에서 유럽의 재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철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에 대비해 새로운 규칙기반 질서를 고민할 것과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세계 정치를 블록 간 대결 대신 “다중심 에코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아시아를 안정적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백승준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문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민희 기자(한겨례 외교 담당 선임기자), 김도희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하였다.

[세션2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에너지 지전략· 5세대 전쟁·핵군비경쟁의 양상]
이승주 교수(중앙대 정치외교학과)는 중동전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함께 헬륨 공급망·데이터 트래픽·해저 케이블 등 '이면의 초크 포인트'가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AI·데이터 기술을 보유한 ‘네오 프라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산복합체 2.0 체제가 중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보미 북한연구실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5세대 전쟁에서 AI 기반 킬체인 체계가 전장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저비용 드론과 무인체계가 기존 고가 무기체계를 위협하는 등 후발 주자의 공격자 우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규칙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함형필 안보전략연구센터장(한국국방연구원)은 중동전쟁이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미국과의 핵 협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강화할 것이며, 재래식 열세 극복을 위한 핵·재래식 결합(CNI)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통한 한미동맹의 진화적 발전, 확장억제 협력 체계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이권형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욱 신흥안보연구실장(한국국방연구원),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 심성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하였다.

[세션3 한반도 평화외교와 안보의 함의: 한국의 대응방안]
김창수 이사(코리아연구원)는 중동전쟁의 3대 축을 에너지 안보(석유), 금융 패권(페트로 달러), 핵 비확산 체제(영구적 제거)로 설명하면서 실제 목표는 에너지 허브 통제를 통한 중국 공급망 차단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겹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중동전쟁을 통해 “협상이 보호망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핵 보유의 절대적 가치”를 재확인했을 것이며, 특히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지도부 참수 위협에 대응한 핵 사용 권한 위임 가능성을 법제화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북한이 호르무즈 해협 사례를 모방해 한반도 인근 해상 봉쇄나 해저 케이블 절단 등 새로운 비대칭 강압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태호 평화군축센터 소장(참여연대)은 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상분야에서의 일방적 양보를 경계해야 하며, 대북 3원칙 정도가 아니라 “전쟁 수단 불사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국제 핵 군축 레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외교부), 이종주 통일정책실장(통일부), 이광석 국제정책관(국방부), 이승열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동전쟁을 에너지와 데이터가 결합된 글로벌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국제질서 및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반도 정세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미동맹의 진화와 주도적인 방위역량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포럼의 논의를 정책보고서와 입법 지원 자료로 정리하여 국회의 입법과 정책 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입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의 : 김도희 입법조사관 (외교안보팀)
02-6788-4555
doheekim@assembly.go.kr

유채영 입법조사원 (외교안보팀)
02-6788-4550
chaey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