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100호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

수도권·대도시에 의료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단순한 정원 확대나 개인의 ‘사명감’에 의존할 수 는 없다. 독일·일본의 공급규제, 미국·호주의 재정 인센티브, 대만의 통합전달체계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해 한국도 ‘의사편재지수(가칭)’에 기반한 복합적인 인력·전달체계 개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의사법」·「공공보건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통합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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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은정,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NARS현안분석』 제41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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