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57호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RAND·IVA를 통해 살펴본 싱크탱크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재정과 사업 구조, 역할 분담이 크게 바뀌어 가는 지금은 국내 싱크탱크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 개편으로 이어가기 위해, 해외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싱크탱크의 역할과 운영 원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RAND Corporation(이하 “RAND”)과 스웨덴 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이하 “IVA”) 사례를 중심으로 싱크탱크의 역할, 조직·재원 구조, 정부와의 관계 설정 방식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Erik Mobrand 교수(서울대학교)는 RAND를 ‘싱크탱크, 대학, 컨설팅 회사의 성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조직 정체성과 운영방식에서 다른 싱크탱크와 뚜렷이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RAND는 특정 정당이나 정책노선을 대변하지 않고, 연구자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며, 보고서에 내부 동료평가(peer review)를 적용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대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RAND 연구의 대부분은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수탁과제 형태며, 연구자가 과제를 직접 탐색하고 내부 인력들이 시간 단위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컨설팅 회사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 자립성과 규모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연구자에게 연구비 면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신규 분야나 지역(예: 한국·동아시아)에 대한 연구역량 확보에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RAND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당파적 민간 비영리조직으로서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주요 부처의 장기계약 갱신에 따라 예산 기반이 좌우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긴밀한 계약관계로 연결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RAND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며, 언론 기고나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객관성·중립성 원칙으로 인해 짧은 논평에서도 입장을 드러내기 어려운 내적 긴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라 정책 대안을 분명히 구분해 주는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반적인 정보 조사나 분석은 이미 대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형 싱크탱크들은 그 조직과 연구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한 지식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향후 존립과 영향력을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제언했다.

김혜진 교수(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IVA의 역사·조직·활동을 소개하며, IVA가 다른 학술원(academy)들과 달리 학술원과 싱크탱크의 중간 형태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IVA는 1919년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5세에 의해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발렌베리 재단(The Wallenberg Foundations)도 IVA 운영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IVA는 정부의 공식 자문기구가 아니라 독립적 네트워크로서, 회원·산업계 회비와 수탁과제, EU·국제협력 사업 등을 결합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부처나 단일 재원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잡힌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IVA를 ‘논의를 모으는 플랫폼이자 지식을 종합하는 허브’로 규정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럼과 연구과제를 통해 이질적인 전문지식·이해관계를 연결하고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계·학계·정책 영역 리더들이 참여하는 펠로십(fellowship)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산업정책,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등 스웨덴의 장기 아젠다를 논의해 왔으며, 최근에는 AI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새로운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IVA는 Global Foresigh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기술·산업 정책을 연계해 장기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국적·세대·성별의 회원 구성을 통해 조직의 다양성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플랫폼형 싱크탱크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중장기 아젠다 논의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홍일표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과 권성훈·조인식·이혜경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RAND와 IVA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싱크탱크의 정체성, 재원 구조, 정부와의 관계, 연구 인력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쟁점별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다수 정책연구기관이 아직 RAND 등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같은 수준의 연구 자율성이나 내부 인력 활용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IVA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싱크탱크가 개별 연구기관 단위의 경쟁을 넘어, 산학연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정책연구기관이 단기 현안 대응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반면, 장기 전망, 국제 교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IVA의 역할을 참고해 국가 차원의 장기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내외 싱크탱크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에 관한 후속 조사와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출연연 PBS 폐지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재정, 사업 구조, 역할 분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을 싱크탱크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RAND의 독립성과 비당파성 원칙과 IVA의 플랫폼형 네트워크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싱크탱크들이 변화하는 재정·사업 환경 속에서도 공익적 지식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과 정책연구체계의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권성훈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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