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56호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인간 없는 전쟁, 전장(戰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실태와 과제
- 일 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미래전으로 간주되던 인공지능(AI) 전쟁이 이미 현대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전장(戰場)에서의 AI 활용 실태와 과제: 러-우전쟁과 이란전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재운 교수(광운대학교)는 「인간 없는 전쟁: AI 전쟁 기계의 등장」 발표를 통해 전쟁의 양상이 AI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모가 전략을 수립하고 지휘관이 결정을 내리면 대규모 부대가 진격하는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은 사실상 종언에 가까워졌다. 대신,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해 참모와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을 지원하고, 자폭드론과 무인 살상체계가 전장을 누비며 표적을 식별하고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쟁 구조가 변화 중이라고 보았다.

최교수는 드론과 AI가 결합된 전투 양상이 본격화된 계기로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목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드론으로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후방을 타격해 작전 기동을 제약하였다. 이후 전장은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그물·창살·산탄총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이 등장하며 현대판 참호전 양상이 전개되었다. GPS 교란(jamming)을 회피하기 위해 광섬유 드론이 운용되었으나, 이 역시 방어 수단에 막히자 AI를 탑재해 자율적으로 표적에 접근하여 공격하는 AI 체계가 전장의 중요 요소로 편입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AI가 정보 수집부터 좌표 설정에 이르는 ‘킬 체인(kill chain)’의 완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스라엘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AI 플랫폼을 운용했으며, 특히 ‘라벤더(Lavender)’는 통신, 이동 경로, 사회관계망을 종합 분석해 하마스 조직원 여부를 높은 확률로 식별하였다. 여기에 표적 생성 AI ‘가스펠(Gospel)’과 결합된 ‘Where’s Daddy’ 체계는 표적의 일상 패턴을 추적해 타격 시점을 자동으로 특정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20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미군의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AI 활용이 정보 분석을 넘어 전술 최적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AI·데이터 기업 팔란티어(Palantir)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전장의 이질적 정보를 통합하고, 그 위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마두로의 예상 은신처를 특정하고 최적의 작전 방안을 즉각 도출하여, 미군 사상자 없이 단시간 내 작전을 완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진 2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에서는 20여명의 핵심 인력이 24시간 내 1,000개 이상의 표적을 설계하였는데, 투입 인력은 2003년 이라크전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결국 AI는 전쟁의 인지적·조직적 비용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교수는 앞으로의 전쟁은 AI 기반 무인 체계의 군집화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개별 무기에 탑재된 AI가 상호 통신하고 협업하는 군집 전력이 형성되며, 국가 간 AI 동맹을 통한 연합 작전도 현실화될 수 있다. 전투 수행과 전술 결정의 무인화가 결합된 전장은 네트워크화된 지능 시스템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소수 인력이 다수의 무인 체계를 통제하는 방식은 AI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인간은 AI가 제시한 결과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기보다 형식적 승인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벤더 사례의 경우 인간에게 약 20초 수준의 교차검증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었던 판단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I 환경에서 인간의 피해는 대시보드 상의 수치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전쟁의 성패가 데이터로 표시되기 때문에 개별 생명의 의미는 희석되고, 전체 수치 속에 흡수되면서 윤리적 판단이 둔감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결국 핵심 과제는 정렬(alignment)임을 강조하였다.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확산을 억제하기 어렵고, 상대가 AI 기반 공격 역량을 보유할 경우 자국 역시 AI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AI 활용을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국제사회가 규범 설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구속력과 이행 측면에서 한계가 크다. 따라서 AI 기업과 국방 당국, 방위산업 주체가 AI의 성능, 활용 범위, 통제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설계해 인간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정렬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과 규범 간 간극을 줄이고, AI의 허용 범위와 한계를 사회적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장에서의 AI가 초래할 위험과 과제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었다. 황현희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AI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방치된 채 기업의 양심에만 의존하는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일표 실장(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전쟁 기술의 주도권이 국가에서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이 기술 발전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견제와 규범의 설계가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관후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은 군사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오류 가능성이 있는 지금의 AI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데이터와 자체 AI 모델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은 AI 기술이 상향평준화되는 상황에서 실전 경험 데이터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국방 분야에서도 데이터 축적과 AI 도입을 병행하는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어느 국가가 어떤 AI를 사용하는지가 그 나라의 국방력·국방전략과 연결되므로, 자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간 없는 전쟁 환경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AI와 국방, 방위산업을 아우르는 입법·정책 및 국제협력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준 정립과 함께, 데이터·AI·인프라를 통합한 AI 역량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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