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9호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

물티슈는 주로 인체 세정용 제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실제 물티슈의 상당수는 플라스틱 기반 합성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 후 변기나 하수도로 배출될 경우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하수관로 막힘, 펌프 및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증가, 미세플라스틱 유출 등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의 판매 금지를 결정한바, 우리도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생산자책임, 표시·광고 규육, 단계적 규제 로드맵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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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경민,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이슈와 논점』 제2460호), 국회입법조사처,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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