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55호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지역불평등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전략은 무엇인가?
- 일 시 : 2026년 4월 17일(금) 09:30~18: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제1~9간담회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22개 공동주최기관과 함께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역불평등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올해 컨퍼런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00여 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함께한 가운데, 학계를 넘어 연구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까지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칠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과 지속적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라며 “올해 컨퍼런스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여러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세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양승훈 교수(경남대학교)는 지역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비수도권의 청년(특히 여성)이 지방에서 유출되고 수도권에 과밀 집중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생산 위기를 맞이하였다는 점”과 “은행의 생산적 금융기능 상실 및 지역투자금융 인프라 부재”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 혁신 인력의 다양성 확대, 기존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6명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 토론에서 홍준현 교수(중앙대학교)는 5극3특 추진 시 수도권 일극체계와 경쟁하는 다극체계의 형성,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배분 시 지역 맞춤형 재구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독자적 재정, 국가위임사무 수행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향수 회장(한국지방자치학회)은 여성 청년의 이탈 문제에 공감하고 인력 다양성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실행주체, 거버넌스 작동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윤비 본부장(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은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는 접근은 교육, 그중에서도 고등교육 정책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인재를 붙잡아 둘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전남연구원)은 산업·금융적 대안과 함께 사회정책적 인프라(교육·의료 등) 확충 등과도 상호보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내 제2의 불균형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박건희 원장(강원도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KTX 원정 진료 등 지역 건강불평등의 주요 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대안으로는 ‘촘촘한 연결’로서의 일차의료 강화, 디지털 헬스·AI 기반 건강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황현숙 이사(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빠띠가 밀양소통협력센터와 함께 추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 등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불균형의 해법은 그곳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말과 바람을 정책으로 연결해줄 관심과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오후에는 8개 간담회실에서 총 16개 주제세션이 진행되었다. 행정, 주거, 교통, 교육 등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세션별 주제 및 공동주최기관은 [표 1]과 같다.

[표1] 세선별 주제(16개)와 공동주최기관(22개)

향후 과제
이번 컨퍼런스 기획세션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불평등 문제를 공간분업·금융·인력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인 토론도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연계된 사안인 만큼, 단기적 대응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올해 초부터 ‘지역불평등 완화 연구 TF’를 구성하여 지역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과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적인 정책·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 의 : 박윤정 입법조사관 (행정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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