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이수진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법제사법팀 > 상사법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 5년 후 사라지는 페이·머니와 낙전수익 Ⅱ.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체계의 불균형 Ⅲ.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해외 제도 검토 Ⅳ. 낙전수익 귀속·이용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