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9호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
- 일 시 : 2026년 3월 19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실 부속회의실

간담회 주요 내용
핀란드 교육은 오래 전부터 학생 중심의 자율적 학습 환경,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균형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세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높은 학습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시 중심의 경쟁, 과중한 학습 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 본연의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핀란드의 학교 현장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동섭 박사를 통해 핀란드 교육의 현실과 방향에 대해서 청취함으로써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이동섭 박사 (핀란드 Tampere 대학 연구원)는 한국 교육이 신분 상승 등 교육의 도구성에 집착하는 반면, 핀란드의 교육은 복지 안에 교육이 자리잡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핀란드도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이민자 유입, 디지털 기기 몰입,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기초 학력 및 PISA 성취도(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말함)가 지속해서 저하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2025년 8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교과 횡단적범국가 독서 역량 프로그램(리터러시 전략)을 도입하여 국어교사 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수학, 과학 등 자기 교과의 방식으로 언어를 명시적으로 가르치도록 규정하였다.

핀란드의 학생맞춤형 교육은 교사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 교사, 진로상담사, 특수교사,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심리사 등 다직종 협력구조(Multi-professional cooperation)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자체 교육 과정 내에 직종별 업무 분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밖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핀란드에서도 AI 교육을 지자체 교육과정 내에 로봇틱, 코딩 등을 일반 교육으로 편입시켜 초등학생 때부터 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핀란드 교육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동섭 박사는 직업교육 개인학습경로 법제화, 학교상담 직군 업무 범위 법령 명시, 교육복지사 전교 의무 배치, 학교상담 인력 OECD 기준 이상으로 확충 필요 등의 정책들이 한국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덕난 교육문화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한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2026.3.1. 시행) 시행 과정에서 통합지원 업무가 특정 교원에게 편중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핀란드의 업무 분장을 통한 통합지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의 과거 이력을 파악하거나 교육·행정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어려운 반면, 핀란드는 복지기관, 지자체, 학교 간의 통합 데이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회 시스템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즉각적인 학교 및 지자체의 복지 개입이 가능한 핀란드와 달리, 한국은 학부모의 권한이 아동 본인이나 교원에 비해 과도하게 작용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이나 상담·조치 등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종오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한국의 고교학점제나 핀란드의 모듈형 교육 등 개인 맞춤형 및 이동식 수업의 확대가 학생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섭 박사 (핀란드 Tampere 대학 연구원)는 핀란드 역시 학생들의 개별화 경향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아리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선후배 멘토링 등을 통해 공동체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향후 과제
핀란드는 기존 교육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직업교육의 의무교육화, 포용교육의 단일체계 구축, 학생맞춤형 교육의 다직종 협력구조, AI 교육 강화 등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학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은 4세·7세 고시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상 어려움 등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교육만의 장점을 살리면서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한국 교육만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핀란드 학교 현장의 현황·과제 및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한편,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문 의 : 조종오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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