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7호
국회입법조사처「지역불균형 완화 연구 TF」간담회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이동 전략
- 일 시 : 2026년 3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2월부터 「지역불균형 완화 연구 TF」를 구성하여, 지역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와 함께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TF 활동의 일환으로,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투자지원실장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이동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TF 참여 조사관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성민 실장의 발표는 지역 간 격차가 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와 달리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지표를 동시에 고려했으며, 특히 4대 부문(일자리, 교육, 주거생활인프라, 영유아 보육)이 총인구 관점과 유입인구 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와 보다 세부적으로 연령대별 인구이동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대상은 227개 시·군·구이며, 2013~2022년을 연구기간으로 하여 매년 4개 부문별 원지표 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하였다.

우선, 2013년 대비 2022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4대 부문별 지수 변화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에는 4대 부문별 지수 모두 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2013년 대비 2022년 부문별 지수의 차이도 영유아 보육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013년에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낮았는데, 10년 후에도 대부분의 지수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수도권보다 지수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부문별 지니계수 분석 결과에서도 일자리·교육·주거·영유아 보육 전 분야에서 나타난 높은 불평등 수준이 지난 10년간 개선 없이 고착화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4대 부문 지수 변화(2013년 대비 2022년)

다음, 지역별 격차가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총인구 관점에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거생활인프라와 일자리 부문 여건 개선이 총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교육·영유아 보육 여건이 개선되면 30~40대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대 부문별 여건 개선이 인구 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효과는 수도권에서만 나타났다.

[그림 2] 부문별 지수가 연령대별 총인구에 미치는 영향 

인구 유입 관점에서도 일자리 및 주거생활인프라 환경이 개선되면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런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구 유입의 촉진 효과를 보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4대 부문의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요컨대, 4대 부문별 여건 개선이 인구 증가 및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의 영향이 큰 이유는 부문별 질적 수준의 차이 또는 단지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부문별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거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성민 실장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30~40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수도권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문화·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 지자체 중심의 자생적·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되, 재정 제약을 고려하여 거점도시 중심의 인구 유인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론, 단순 인프라 공급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삶의 질과 지역 어메니티 중심의 정주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격차를 야기하는 원인변수를 찾아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시정하고, 균형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입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지역불균형 완화 연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행정·국토·경제·산업·주거·교통·교육·문화) 조사관들과의 협동·융합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불평등을 야기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상을 반영한 격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질적 분석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불평등 변수를 다차원적으로 찾아보고,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 의 : 하혜영 선임연구관 (행정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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