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6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은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성 돼지 질병으로 2026년 3월 17일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ASF의 발병 추이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ASF의 단기적인 확산을 막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박 혁 한국돼지수의사회 정책부회장의 「2026년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장단기 대책」 발제로 시작되어, 이성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장, 이은경 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장, 이지우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 정병일 대한한돈협회 팀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박 혁 교수(한국돼지수의사회 정책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교수)는 우선 2026년 ASF가 과거와 달리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IGR-Ⅰ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유전형은 기존 급성형과 달리 증상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폐사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특성을 가지며, 현장에서는 고병원성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ASF 확산 사태의 원인에 대해, 과거 야생 멧돼지에 의한 전파와 달리 ‘도축장 유래 혈장단백 사료’가 감염 확산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도축장에서 수거된 혈액이 가공되어 사료로 유통되는 구조와 결합될 경우 전국 단위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가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ASF 확산의 원인 진단, 진단 체계 구축, 방역 정책, 사료의 관리 등에 있어서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돼지 유래 단백질의 돼지 사료 사용을 금지하고(동종 재순환 금지), 민간 수의사를 활용한 조기 예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ASF 백신 개발 지원, 거점소독시설 재설계와 동물의료 관련 법체계 정비 등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성대 과장(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은 이번 ASF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혈장단백 사료’는 이유기(28~70일령, ~25㎏) 자돈(仔豚)의 성장과 면역 유지에 중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고기능성 사료로서, 사료와 ASF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이와 함께 동물성 사료의 가공 조건과 검사 체계에 관한 해외 사례로, EU의 ‘돼지 유래 혈액 제품(혈장단백질)의 돼지 급여 관련 규정’과 중국의 ‘돼지 혈액 원료의 사료 활용을 위한 가공공정 및 검사기준(농업농촌부고시 제91호)’ 등을 소개하였다.

이은경 과장(경기도청 동물방역위생과)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야생 멧돼지 중심의 전파 모델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사료나 유통 경로를 통한 확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SF 바이러스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특성으로 인해 수평전파의 우려가 낮고, 폐사체(혀), 환경검사(퇴비, 사료 등)와 같은 새로운 ASF 검사방법이 실제로 높은 검출 효과를 보이고 있어, 현행 방역 범위의 축소 조정 및 검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한 지역의 모든 가축운송 차량이 같은 거점소독시설을 거치게 됨에 따른 교차오염의 위험성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 민간거점소독시설의 인정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지우 전무(한국동물약품협회)는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체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이번 ASF 전국 확산 사례를 장기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ASF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수년째 개발 중인 ASF 백신이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 및 기술적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ASF 백신이 공급되면 ASF 방역상황이 안정화되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우려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병일 팀장(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은 돼지 유래 혈분을 활용한 사료 제조 시 불완전한 제조공정이나 작업 중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ASF 등 바이러스 검출 여부 확인 등 돼지 유래 사료원료와 사료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파력이 높지 않은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가의 과실 여부 확인보다는 실질적인 원인 규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26년 ASF의 전국적 확산’을 단순한 방역의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올해의 ASF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에 ASF가 최초로 발병한 2019년 9월 이후 역대 최고치로, 7년간 연평균 7.9건의 ASF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양성이 확인된 경남 산청의 사례를 보면, 2월 20일 일제검사에서 ASF 양성을 보였지만, 최종 확인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등 ASF 발생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더욱이 이번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돼지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기존 ASF 방역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중심의 방역체계가 상시적인 인력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민간 수의사의 역할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하고, ASF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의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 의 : 김현민 입법조사관 (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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