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전쟁권한법」내용
 (1) 「전쟁권한법」의 목적
 (2) 의회와 협의 및 의회 통보 의무
 (3) 군사력 동원에 대한 의회의 대응
 (4) 군사력 사용 승인 법안의 신속 심사 절차

3. 의회-대통령간 전쟁권한 갈등
 (1) 대통령의 군사력 동원과 의회의 갈등 사례
 (2) 위헌소송과 사법적 개입의 거부

4. 대통령·의회의 전쟁권한 한·미 비교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의회에 전쟁선포권을(제1조),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수행권을(제2조) 부여함으로써 전쟁 권한을 분점시켰다. 연방의회는 1973년에 「전쟁권한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시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군 통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와의 협의나 군대 철수 의무를 회피해 왔다.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간 헌법상의 모호한 경계, ‘적대 행위’나 ‘임박한 위험’ 등 법률 용어의 모호성, 의회의 정치적 분열, 사법부의 개입거부 등으로 인해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에게 구속력이 없는 실패한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