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처명시 없는 공공누리 0유형 신설

2. 법적 정합성의 문제
(1) 0유형으로 출처명시 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가?
(2) 이용자가 0유형을 믿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가?

3. 정책 수단의 적합성 문제
(1)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0유형은 불가피한 선택인가?
(2) 0유형은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을 담보하는가?

4. 절차적 검증의 문제

5. 공공저작물 개방, ‘속도’만큼 ‘방향’ 중요

2026년 1월 28일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기준인 ‘공공누리’에 출처명시 의무가 없는 0(영)유형과 인공지능(이하 ‘AI’) 유형이 신설되었다. 그중, 0유형은 출처명시를 포함한 어떠한 이용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명시는 공공누리 도입 이래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이었다. 그 전제를 수정하는 이번 개편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정책 수단으로서 비례적인지, 충분한 절차적 검증을 거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