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5호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글로벌 자원 무기화 시대, 핵심광물 공급망 및 비축세계 법·제도 정비 방안
- 일 시 : 2026년 3월 5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핵심광물 공급망 및 비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미·중 간 핵심광물 확보를 둘러싼 전략경쟁 심화와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방산·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 안보의 주요 입법·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은 특정 국가의 생산과 정·제련 역량이 집중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비축제도와 공급망 관리체계의 현황 및 한계를 검토하며 향후 고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남식 팀장(한국광해광업공단 비축총괄팀)은 우리나라 핵심광물 비축제도의 운영 현황과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는 핵심광물의 개념과 산업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을 근거로 전략적 비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특히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핵심광물을 기존 약 100일분에서 180일분 수준으로 비축하는 등 중장기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비축 목표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는 핵심광물 비축품목 확대, 비축 목표량 상향, 전용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박소영 수석연구원(한국무역협회)은 최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공급망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였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광물이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와 미국의 동맹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광산 투자, 재활용 확대,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 광산 개발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유정 책임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최근의 국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 안보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탐사·채굴·정제 단계별로 국가별 역할이 분화된 구조를 보이며, 특히 정제·가공 단계에서 중국의 높은 시장 지배력이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전략을 병행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은 단기적인 대응 중심의 접근보다는 산업 구조와 국제 공급망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수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기반으로 ‘FORGE(Forum on Resource Geo strategic Engagement)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며 동맹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해 가격하한제(Price Floor) 또는 최소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s)과 같은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맹국 기업의 수익성을 보호하고 특정국에서의 저가 공급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글로벌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증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 광물 개발 참여 확대, 동맹 및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전략적 비축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핵심광물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이 기존 시장 중심에서 지정학적 경쟁과 경제 안보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급망 관리 및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중 자원 패권 경쟁의 심화와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확대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효성있는 입법·정책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핵심광물 비축제도의 전략적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재고 축적을 넘어 공급 충격 발생 시 산업 생산 차질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비축은 국가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축 물량 확대보다는 수입선 전환, 대체 소재 활용, 물류 대응 등 공급 충격 대응 체계와 연계된 체계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2031년 EU의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 시행을 앞둔 현재,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주요국은 재활용 기술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기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전체 재자원화율이 약 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원료 확보 기반 확대, 가격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비축제도 운영 개선과 비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문 의 : 김수정 입법조사관보 (산업자원농수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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