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2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가계부채의 동향 및 서민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 일 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

간담회 주요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가계부채의 동향 및 서민경제에 대한 영향분석」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90% 수준에 달하여 성장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규제와 함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가계부채와 밀접히 연계된 주택시장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자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차장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 평가」 , 김동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 과장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특징」 발제로 시작되어,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자혜 차장(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차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상황과 추이,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의 경우, 질적 측면에서는 높은 고신용·고소득 차주 비중, 장기평균 대비 낮은 가계대출 연체율 등 건전성이 양호하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제도 확대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제약 및 성장잠재력 약화, 부동산으로의 신용집중 강화, 통화정책 운용의 제약 등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사태 등 비자발적인 외부 충격을 계기로 두 차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책적 노력에 따른 신용 증가세 완화로 2021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인 디레버리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시스템 내 가계부채의 거시적인 양적 취약성은 개선되었으나, 부채 보유 가계의 디레버리징은 더딘 모습이며, 질적 취약성도 다소 증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디레버리징은 경제시스템에 큰 부작용없이 점진적인 신용 증가세 축소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임계치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비율, 차주단위의 높은 LTI, 부동산 신용집중 등 가계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금리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주 차입세대 진입, 고연령층의 부채조정 지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 지속, 빈번한 정책 변경 또는 높은 주택시장 기대심리 등이 중장기 디레버리징을 제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자혜 차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차주 상환능력 기반 대출원칙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 거시건전성 정책 등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하여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분할상환 원칙 강화 등 가계대출 상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택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고연령층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김동욱 과장(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은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의 최근 동향 및 특징을 분석·평가하였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0. 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11월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축소되고 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대출 금리 또한 상승함으로써 차입수요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김동욱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제시하며, 각 특징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지역간 주택시장 차별화’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지방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월세 비중 확대’로 인하여 임차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간 동조화 약화’로 인하여 주택가격 상승세의 타지역 전이 시 가계부채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마지막으로 김동욱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가 금융불균형 확대,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 가계부채 재확대 등 다양한 금융안정 측면 잠재리스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수도권 주택시장 관련 금융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유지하되, 비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저소득·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양자 간 불균형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현재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이 진행 중이나,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규모의 안정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기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민생경제 차원에서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연령·소득별 부채 리스크 진단과 맞춤 지원, 대출 실수요자 제약 해소를 위한 규제·지원체계 정교화, 저소득·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정화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 금융·주택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하며, 가계부채를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 의 : 박효민 입법조사관 (금융공정거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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