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1호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전문가 연속 간담회 개최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Ⅲ) : 소규모 및 특성화 고교의 현실 점검
- 일 시 : 2026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405-1호)

간담회 주요 내용
안상현 장학사(경북 청송교육지원청)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는 물리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어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을 늘리면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의 소인수 강좌로 쪼개져 1등급(10%)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아예 없거나 성적 관리가 매우 불리해져,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 취득이 용이한 특정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유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학 입시에서의 불이익도 우려된다고 제시하였다. 고교학점제에서 대학은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추세임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과목 개설의 한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이 권장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대규모 학교에 비해 정성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수업 시 학생 안전·수업 진행 등을 관리할 코티칭(Co-teaching) 인력의 부족, 온라인학교의 강사 부족, 공동교육과정 시 대중교통 등 이동 수단 열악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았다.
이승리 교사(전북 만경여고)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소규모 학교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과목 및 상치 교과(특정 과목의 교사가 모자랄 때 해당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말함) 지도에 따른 교사의 전문성 위협이다. 매학년에 1~2개 학급수인 소규모 학교의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이 아닌 과목(예를 들어 물리 전공자가 공통과학 외에도 생명과학을 지도하는 경우 등)을 4~5개씩 맡아 가르치느라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학교는 교사 수가 적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의 총량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의 어려움이 크다. 특히 운동 등 특정 분야를 겸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과목별 이수 기준(출석, 성적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충 지도와 평가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종전과 달리 모든 교과목별로 출석이 되어야 하고, 성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여건상 해당 학생을 찾으러 다니는 것과 남은 학생에 대한 수업 병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시골 지역은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가 많고, 지원 자체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교사 수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에 비해 2026년에 배정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가 줄어든 소규모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길은지 교사(충남 홍성공고)는 소규모 특성화고가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교사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학교 폭력 담당 부장의 수업 시수 지원을 위해 기간제 교사 공고를 6차까지 냈지만 모집되지 않아 결국 지원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퇴임한 교원이나 지인 추천을 통해 겨우 공석을 채우는 임시방편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사 수가 너무 적어 특수 학급 담당 교사가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업무를 맡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취업 지도와 현장 실습이 잦은 특성화고 특성상 교사 공석 시 보강해줄 인력이 없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까지 담임을 맡으면서 동시에 3개 학교를 순회함에 따라 해당 학교들의 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생 관리에 한계가 크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학교 수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성화고의 경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태반인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전제된 온라인 수업을 권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 교육을 다하기 어려우며,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목 개설과 관련하여 대규모 일반고는 어떻게든 과목을 열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소규모 특성화고는 과목 개설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시설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업무를 분담할 정규 교사 및 강사 인력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후속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목개설의 한계, 교사 인력 부족 등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개설이나 교사 인력 수급이 용이한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로 모든 인력과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와 해당 지역이 더욱 빠르게 소멸될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온라인학교의 강사 보강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학생을 관리할 교사 보강이 시급하며, 일정 기간 정도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강사 인력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학교의 교사 정원 기준 배려, 상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인 공동교육과정을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도 대도시의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처럼 용이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 등 물리적인 수강 환경의 개선 등 별도의 정책적인 배려도 절실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 개선 과제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 의 : 조종오 입법조사관 (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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