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7호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입법조사관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은 0~2%로 민간배달앱의 최고 7.8%에 비해 크게 낮다. 그 결과 공공배달앱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상품권 및 정부 소비쿠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외식 비용까지 낮추는 등 공익적 기능이 크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이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가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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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정준화·김선아,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슈와 논점』 제243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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