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를 위한 ‘목적 정합형 연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Ⅰ. 서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Ⅱ. 해외 정책·법률 현황: ‘숙의의 제도화’
Ⅲ.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절차는 있지만, 연결이 없다’
Ⅳ. 신뢰구축 대표 사례 분석: 요코하마 공론화 모델
Ⅴ.문제 진단: 우리 제도의 결정적 빈틈
Ⅵ. 개선방안: 공론화의 ‘목적정합형 연계입법’ 방안
- 다음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