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40호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세미나 개최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 의과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 일 시 :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간담회 주요 내용
이 세미나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과대학의 선발·교육·교육환경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해법을 공유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선발-교육-지원-의무복무’ 전과정을 포괄하는 지역의사제를 내실화하려면 다기관협력수련과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발제: 이승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는 현재 의과대학 교육이 대형병원과 고난도 진료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우쳐 있고, 지역사회에서의 만성질환 관리나 팀 기반 일차의료 교육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대학병원의 각 진료과를 단기(1~4주)동안 순환하며 경험하는 임상실습을 하는 체계에서는 지역 주민을 장기간 추적하며 진료하는 경험을 얻기 어렵다며, 교육과정 전반을 지역사회와 일차의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Core Plus 4.0’이라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의사로서 필수적인 역량을 체득하면서 지역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통합실습(LIC), 전문직 간 교육(IPE), 공중보건·보건정책,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교육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료교육의 혁신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임상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교수들에게 ‘교육 전담 트랙’과 보호된 교육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AI·시뮬레이션, 팀기반 학습, 성과기반 평가를 결합하는 수준의 체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윤선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학생 선발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지역인재 선발이 도입되더라도, 입시가 여전히 성적 중심이고 수도권·대형병원 지향이 강한 한 지역 일차의료 인력 확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현재의 선발 방식은 공공성, 지역사회 지향성, 팀워크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점수 경쟁을 넘어선 선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과정·선발 개편과 정합성을 이루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박훈기 교수(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학회장)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히 정원을 늘리고 지역할당을 늘리는 ‘선발 정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의사역량 표준과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포함한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의사역량 기준에 포괄성, 지속성, 조정 기능, 지역사회 지향성 등 일차의료 핵심 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학교 평가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 임상실습을 확대하려면 지역 병·의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교육수가, 튜터 지원, 교육 인프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 이훈재 교수(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는 지역 의과대학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전공의·전문의 인력 부족, 지역 병원의 교육 여건 미흡으로 인해, 지역 의대가 일차의료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지역 거점 의대가 주변 중소병원·의원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실습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실습을 대폭 확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대를 ‘지역 의료교육 허브’로 지정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지방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 윤혜준 과장(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 인증, 교수 확보 기준, 교육 인프라 요건을 강화하고, 지역 일차의료 역량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의사역량 표준과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또한 지역실습, 공공·지역병원 교육을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 방영식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지역의사제가 단지 입시제도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의대 교육, 수련과정, 실제 근무까지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의료인력 정책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발만으로는 지역 정착과 일차의료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수련 단계에서 필수과와 일차의료 분야 경험을 강화하고, 지역근무에 대해 인센티브와 경력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역 공공·민간 일차의료기관이 교육·수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인력,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해 교육·진료·공공보건 기능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 김은정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수행능력, 포괄·지속적 진료, 다직종 팀 기반 돌봄 등의 학습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평가·인증에 일관되게 연결하는 평가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졸업생의 지역 일차의료 분야 진출 현황 등도 교육인증평가에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사제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좌장: 이종태 이사장(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은 지역의사제와 지역인재 선발을 의대 교육, 수련과정, 지역근무와 연계한 인력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선발–교육–수련–근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육전담교수 제도화와 노무제공 없는 교육시간 보장, 지역 기반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재정·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향후 과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나고, 이들 전원이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되기로 확정된 가운데 본 세미나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역의사 선발 계획은 마련되었지만, 입학 후 어떤 교육을 제공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설정하고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문 의 : 김은정 입법조사관 (보건복지여성팀)
02-6788-4726
ejkim7888@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