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지정 관련

2. 금융감독원 설립 관련
  (1) 금융감독원 설립
  (2) 해외사례

3. 공공기관 지정 관련 쟁점
  (1) 공공기관 지정 관련 규정과 절차
  (2) 공공기관 지정의 목적과 취지
  (3)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우려사항
  (4) 국회에서의 논의
  (5) 공공기관 지정 논의시 고려사항

4. 제언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2025년 정부 조직개편부터 다시 논의되어 왔다. 공공기관 지정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및 전문성 약화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논의는 금융감독의 근본 목적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 하에 접근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체계나 기관 성격 변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