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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2026.01.22 허석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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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개특위 구성의 지연

2. 역대 정개특위 운영과 성과
  (1) 제13대~제15대 국회(1991, 1995, 1998년 지선)
  (2) 제16대~제18대 국회(2002, 2006, 2010년 지선)
  (3) 제19대~제21대 국회(2014, 2018, 2022년 지선)


3. 정개특위 운영의 특징

4. 개선과제


2026년 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다. 그간 정개특위를 통해 지방선거의 공천주체·선거구·기표방식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거구역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8회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가 성숙한 측면이 있으나 여러 문제도 노출하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구역표 조정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선거제도 개편을 상시적으로 심의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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