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38호
국회입법조사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한국행정학회,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공동 세미나 개최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 일 시 : 2026년 1월 9일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세미나 주요 내용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의 기반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되고,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도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곧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각 부처는 국가 AI 전략을 실현하는 동시에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AI정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국행정학회,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 AI 전략 실현을 위한 행정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AI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개선 방향과 세부 대안을 논의했다.
임문영 부위원장(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은 「국가 AI 전략과 행동계획」 기조강연에서 GPU 5만 장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 독자·특화 모델 개발, AI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소버린AI 구축과 ‘글로벌 AI 3대 강국, 아시아 AI 수도’로의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8개 분과, 5개 TF를 통해 세부 과제를 담당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공공AX 분과는 공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AI정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사회분과는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회’를 목표로 신청주의를 탈피한 예방형 정밀 복지 등을 담당한다. 산업AX생태계 분과는 제조·농수산 등 산업과 AI를 결합한 ‘풀스택’ 패키지 수출 전략을 마련하여 소버린AI를 넘어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을 지원한다. 지역TF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K-AI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AI 발 지역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명승환 교수(인하대)는 「AGI와 행정의 새로운 가치」 주제발표에서 AI가 신행정학(NPA) 이론이 제시하는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시민 참여, 반관료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AI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AI 환경에 맞는 제도와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모델·GPU와 같은 AI 자원들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공자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남용되거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 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이용 규칙 수립, 민주적 운영, 공공성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단국대)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한세억 교수(동아대)는 AI의 기술적 합리성이 행정의 가치 실현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I의 판단과 인간의 규범적 판단을 결합한 ‘맥락적 적합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AI가 편향을 고착화하거나 시민을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숙의 구조를 갖추고, 알고리즘이 ‘보이지 않는 관료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 귀속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일 대표(솔트룩스)는 AI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 되는 ‘AI 네이티브 정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가 복잡한 업무 흐름을 자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 AI 활용에 맞는 인사·평가·교육 제도 정비, 시스템 장애나 편향성 등 통제 상실 위험에 대비한 ‘인간의 가드레일’ 설정과 같은 기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한동 위원(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은 AI정부의 성공은 기술 도입이 아닌 ‘정부의 일하는 방식 재설계’에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공무원의 보고문건, 내부 검토자료와 같은 ‘진짜 데이터’가 개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식관리 플랫폼을 현실화하고 이를 정부업무평가와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 AI 전략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예산·인사 조정권을 가진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의 투명성은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시민이 행정의 AI 활용 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다층적 AI 거버넌스 구조에서 책임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환경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AI기본법의 선언적 규정이 집행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입법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은 인재 확보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실천 가능한 AI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도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일권 국장(행정안전부)은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에 AI를 덧붙이는 방식에서 탈피해 처음부터 AI를 전제로 행정 체계를 설계하는 ‘AI by Design’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경직된 단년도·품목별 예산 체계가 걸림돌로 작동하므로,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다년도 예산’, 실험적 도입을 위한 ‘혁신 예산’, 성과를 예산과 연계하는 ‘성과기반 예산 배분’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물품 구매 상황에 맞춘 기존 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서비스로(AI as a Service) 도입·구독할 수 있는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문제 해결형 조달’도 제안했다

향후 과제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AI 전략을 실현하고 AI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의 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다. AI는 국가 발전과 행정 혁신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기술 도입만으로 바람직한 성과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AI기본법 시행과 AI정부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부처 간 역할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편향, 책임 공백, 통제 실패와 같은 AI정부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AI 보안과 우수 인재 확보 등 기반 조성 수단까지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문 의 : 정준화 입법조사관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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