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2.「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와 처리 지연

3.「국민투표법」 개정 지연의 심각성

4.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 후 11년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서 국민투표가 갖는 민주적 함의를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의 처리 지연은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