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김범주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교육자치
분 류 : NARS 현안분석
Ⅰ.지자체장은 통합, 교육감은 기존대로?
Ⅱ.쟁점: 교육감의 ‘선임방법’과 ‘관할 구역’
Ⅲ.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다섯 가지 사항
Ⅳ. 교육청 통합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