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35호
국회입법조사처ㆍ김영호 교육위원장ㆍ고민정 의원ㆍ조정훈 의원ㆍ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주최 세미나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지역교육 혁신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 일 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발표 홍창남 부산대학교 교수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
좌장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토론 권응상 대구대학교 교수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장익현 한신대학교 교수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안주란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훈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육 대전환기 고등교육 전략과 과제: 지역교육 혁신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교육혁신을 위한 라이즈(RISE)와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정책 전반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홍창남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김종영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대통령, 국회, 교육부, 서울대와 국립대학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대안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과 대안을 반영한 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발제와 발표 요지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는 우리나라 대학은 지방대학 소멸위기, 대학재정 위기, 대학 경쟁력 위기, 대학 책무성 위기, 대학 자율성 위기 등 5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였다.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추구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하였다.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으로 고등교육체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지역 기반 교육중심대학, 평생학습 기반 직업중심대학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한계 대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거점 국립대학이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고등교육체제 개편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며, 대학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종영 교수(경희대학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고등교육 체제를 개혁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 시스템은 연구중심의 University of California 계열 대학과 교육중심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Community College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고한 대학서열을 타파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회의 입법지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학 및 거점 국립대학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토론
권응상 교수(대구대학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하여 “서울대는 좋은 대학인가?”라는 질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점 국립대학 육성 정책을 대학 간의 선의의 경쟁과 상생을 유도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양승훈 교수(경남대학교)는 급변하는 산업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대학 모델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과대학 등 과학기술 중점 대학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장익현 교수(한신대학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죽어가는 인문학과 기초학문 분야의 진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윤경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ㆍ사립대학을 포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설계, 교수 평가 및 보수 체계 전면 재설계, 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병헌 위원(지방시대위원회)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이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대학을 혁신하는 것 외에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안주란 과장(교육부)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설립 목적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조인식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문 의 : 조인식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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