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5호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

미등록 아동을 아동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한국 사회가 회피할 수 없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모의 불법체류를 유발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양가적 관점에서, 그간 정부의 대응 추이와 주요 국가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미등록 아동에게 우선 필요한 정책 과제들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과제들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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