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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상세화면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입법 완료, 남은 과제는? - ‘협의요청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규정 필요 -

2025.12.26 박미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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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1) 2013년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도입 배경
 (2) 현행 가맹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내용과 한계점

2.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가맹점주단체의 등록제 도입
 (2) 협의요청 불응 시 제재조치의 부과

3.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4.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보완과제
 (1) 제한사유 설정을 통한 협의요청 기준의 마련
 (2) 복수 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한 보완 절차 필요
 (3)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의 합리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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