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논란의 배경

2. 설치 의무화 정책의 추진 경과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의 구조적 한계
(1) '의무화' 중심 접근의 한계
(2) 부처 간 정책 방향의 엇박자
(3) 시장·산업 생태계에 대한 중·장기적 고려 부족

4.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과제
(1) '접근성 보장 수준' 중심의 정책 전환
(2) 부처 간 공동 기준 및 이해관계자 소통 창구 구축
(3)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공 모델 확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전면 의무화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의무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접근성 확대 정책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장의 위축과 현장의 혼란, 나아가 접근권 보장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정책 논의는 의무화 찬반 구도를 넘어, 보다 실질적이고 높은 수준의 접근권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