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범죄의 초국가적 조직화

2. 스캠 콤파운드의 형성 및 특징

3. 형사정책적 대응의 한계 분석

4.형사입법 측면의 제도개선 방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스캠 콤파운드’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진화하였으며,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다. 범죄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만큼 형사적 대응과 우리 수사실무 역시 이에 발맞추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조직죄, 약취·유인·인신매매죄 등 형사입법의 정교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