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info 제94호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
국토해양팀 김진수 입법조사관

구글, 애플 등 우리나라의 측량성과를 활용하려는 해외 기업의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확보 등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한ㆍ미 관세 협상에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정함에 따라 구글ㆍ애플의 측량성과 해외 반출 여부를 두고 찬ㆍ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측량성과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① 국외 반출 ‘허가 기준’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②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위상을 높이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방안, ③ 측량성과 국외반출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방안 등의 입법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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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자료ㅣ김진수, 「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둘러싼 갈등, 그 해법은?」(『이슈와 논점』 제242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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