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산 절차에 따라 엇갈린 대법원 판결

2.현행 제도 및 판례 검토
  (1) 임대인 파산절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위
  (2) 판례의 검토

3. 파산 실무의 변화와 한계

4. 입법적 개선방안

최근 대법원이 파산절차에서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판시함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한 다른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여 우선변제권의 실질적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간 임차인 권리보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취지와 도산절차와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