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Ⅰ. 서론
Ⅱ. 빈집의 현황 및 정비·관리체계
1. 빈집 관련 법률
2. 빈집 현황
가. 주택총조사에 따른 미거주 주택(빈집) 현황
나.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다. 빈집 행정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라. 조사별 빈집 현황의 특징 및 시사점
3.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밀집구역 지정
나. 빈집 실태조사 방법과 빈집의 등급산정
다.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 활용 및 철거
Ⅲ.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가. 빈집의 광역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부재
나.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 규정 부재
다. 빈집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인력 및 재정의 한계
2. 정책 및 사업의 실행과정
가. 빈집 실태조사의 목적과 체계 미흡
나. 빈집 철거기준의 타당성 여부
Ⅳ. 해외의 빈집 관리정책
1. 일본
가. 개요
나. 빈집 현황 및 관련 규정
다. 빈집 정비 및 관리 사례
2. 영국
가. 개요
나. 빈집 현황
다. 빈집 관리정책 및 관련 규정
3. 시사점
Ⅴ.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의 입법·정책과제
1. 법률 및 관리체계 개선
가. 지역 및 도시계획 차원의 빈집기본계획 수립
나. 빈집 소유자의 관리책임 규정 마련과 빈집세 도입에 대한 검토
다. 지자체의 빈집 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 필요
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보완
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빈집 실태조사의 기반 마련
나. 빈집의 정비·활용·철거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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