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Brief 제132호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주최 연속 전문가 토론회(제1차·제2차)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과제

- 일 시·장소: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제3세미나실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제2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01동 중회의실
- 발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 토론 온정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박구곤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부회장
          노환진 (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기획본부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
-참석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보

개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이슈 분석’을 주제로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연구개발의 안정성과 연구기관 간 운영 및 협력체계 제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권성훈 입법조사관은 정권별 국정 철학이나 예산의 변동성 속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학계·연구계·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가 가진 당위성 혹은 한계점을 함께 공유하며, 제시된 개선안의 타당성 여부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토론자들은 PBS 폐지와 맞물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고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발제 요지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우선 관계부처 협의 및 중장기계획의 심의·조정을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 중복성을 꼬집으며,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에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전략성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권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소관 전략기술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기술 간 연계를 위한 공통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현행 정부 연구기관 거버넌스는 효과적인 협력 연구수행에 미흡한 구조임을 지적하며, 연구기관 간 상시 협업·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개편안 논의의 연장선에서,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출연연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부처와 출연연의 관계 단절 혹은 부처 직할 연구기관 집중 문제 등을 우려하며, 출연연의 기획 및 조정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토론 쟁점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현행 연구개발 거버넌스, 특히 출연연 및 연구회의 구조적 문제에 공감하며, 재정구조·보상체계 등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 개선안을 설명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심의 범위 확대에 대한 사안은 국가재정 분류체계상 R&D 예산의 비독립성 등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박구곤 부회장((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은 출연연의 역할이 범부처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기획과 정책 조정을 수행할 독립적 조정기구가 필요하며, 기획-집행 연계 구조 마련을 전제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적 재출범을 제안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육성이 산업적 시각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초 핵심기술 진흥에 보다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노환진 교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우리나라 R&D의 문화적·구조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권별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기관 간의 중복도 과도하게 우려하기보다는 미국처럼 오히려 허용 범위를 넓혀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부는 출연연이 씽크탱크로서 전문성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현민 책임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전략기술은 부처를 통합하지 않는 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더불어 연구회는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까지만 충실히 하고, 분야별 연구정책 영역까지는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진환 정책기획본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은 자문회의와 심의회의는 분리되어야 하며, PBS가 폐지된 이후 관계부처와 출연연 간의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을 지적하면서, 연구회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석봉 대표(대덕넷)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권의 철학과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거버넌스 논의에 앞서 과학기술자의 역할·처우 등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우선 명확한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 거버넌스 혁신’과 관련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연구성과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종합하여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과학방송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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